북한과 러시아가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공식 확인하면서 한반도에서 신냉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미·일’ 대(對) ‘북·중·러’ 간의 경쟁구도가 더욱 심화되면서 한반도가 새로운 위기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8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북·러 간 연대의 첫 움직임이 북·러 정상회담”이라며 “신냉전 추세가 한반도에서 첨예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한·미·일은 안보와 경제 분야의 협력수준을 범지역 협력체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북·중·러 공조도 강화되는 모양새다. 한·미·일 3국 군사훈련에 대한 맞불조치로 사상 첫 ‘3국’ 연합군사훈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북·중·러 3국 연합군사훈련이 힘들 경우 중국을 뺀 북·러 양자 군사훈련이 실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7월 27일·북한 명칭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고위급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하면서 결속을 과시했다.
북·중·러 공조 강화는 핵무력 고도화에 열을 올리는 북한과 미·중 갈등 국면에서 돌파구를 찾는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의 이익이 서로 맞아 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 입장에서 북·중·러 밀착은 불길한 시그널이다. 이에 따라 미·일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러를 상대로 한 외교 공간은 남겨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위 전 본부장은 “새로운 대중·대러 외교정책을 통한 한국형 외교 좌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것이 없다면 과거 냉전처럼 우리는 미국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일 박준상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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