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러 무기 거래 논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북·러 간 무기 거래 ‘딜’이 성사된다면, 미국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무기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으로부터 탄약과 포탄, 대전자 미사일 등을 공급받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특히 북한은 122㎜ 포탄과 152㎜ 포탄, 각종 대포와 로켓 등 러시아 무기와 호환할 수 있는 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공급에 매달리는 이유다.
북한은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기술 이전을 요구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잇달아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관련 기술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기술 등이 북한의 청구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푸틴이 사활을 걸고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장기적으로 버티기 위해선 안정적인 후방공급 기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역할을 할 국가는 제재도 감수할 수 있는 나라여야 하는데 그런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ICBM이나 SLBM 관련 기술을 지원받을 경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첨단무기 기술을 당장 이전하지 않더라도, 러시아가 보유한 위성 정보를 북한과 공유하는 등 낮은 단계의 협력부터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경제 분야 이슈와 대북 식량지원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는 공통의 고민이 있다. 북·러는 경제 분야에서도 밀착을 가속해 미국 주도의 제재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 논의될 대표적 의제는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북한 노동자 문제다. 유엔의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의 해외 노동자는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아직 수천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청년층을 많이 투입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 인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더 많은 노동자가 러시아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북한 노동자 문제는 북·러가 ‘윈윈’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유엔 대북제재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북·러가 북한 노동자 파견 확대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밀을 비롯해 러시아의 대북 식량수출 확대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밀 수입을 통해 식량난을 해소하고, 러시아는 제재로 막힌 곡물 수출길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수년간 국경을 닫은 채 중국에 대부분 식량을 의존했던 북한이 러시아와의 교역을 늘림으로써 대중 의존도를 낮추려 할 가능성이 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군사협력을 포함해 경제·과학기술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큰 틀의 공동선언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권중혁 정우진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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