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단체들이 강력하게 폐지를 요구해온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올해는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며 교직 사회가 ‘집단 우울증’에 빠졌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평가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에 ‘교권 보호 4대 입법’을 촉구하는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교원평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고 예고하면서 “올해는 교원평가 시행 유예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원평가는 매년 9∼11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와 자유서술식 문항으로 평가한다. 초4~고3 학생, 초1~고3 학부모가 익명으로 참여한다. 그간 익명성 뒤에서 교사를 헐뜯는 용도로 활용되는 역기능과 학생·학부모 의견을 학교 현장에 반영하는 순기능이 공존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교육부는 평가 유예부터 교원평가 제도 폐지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특히 ‘합법적 악플’ 논란을 빚어온 자유서술식 문항은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 제도의 근본적 재설계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주 교사들과 관련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매주 현장 교사들과 만나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해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교원평가 자체의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폐지 가능성 여부도) 다 오픈돼 있다. 교사들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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