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사고 증가로 재정건전성 위기를 맞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 출자로 위기를 넘겼다. 이와 함께 보증배수 상향도 이뤄져 세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는 일단 피했다. 다만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1조원을 넘어선 만큼 회수율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HUG에 38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7000억원의 HUG 출자액이 반영돼 있다. 이를 통해 HUG의 자본금은 1조8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HUG의 자기자본은 6조4362억원이었다.
정부는 HUG의 전세보증보험 발급 중단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예산안을 편성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증가로 대위변제액은 증가한 반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HUG의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HUG의 대위변제액은 1조1726억원이었는데, 이 중 HUG가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에 그쳤다.
HUG는 또 보증한도 총액을 현재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HUG의 자기자본 대비 보증한도 총액은 54.4배였는데, 올해 12월이면 60.5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HUG가 보증 발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보증배수를 상향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출자와 HUG의 보증배수 상향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HUG의 보증배수를 60배에서 70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이달 29일부터 상향된 보증배수가 적용된다. HUG 관계자는 “보증배수가 70배로 높아지면 65배까지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지원과 보증배수 상향만으로는 재정건전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이어지면 HUG의 대위변제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단 HUG는 악성임대인을 압박해 대위변제액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악성임대인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경매를 신청하겠다”면서 “수사의뢰뿐 아니라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힘쓰고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강제 절차를 통해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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