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체 제작한 1분 분량의 ‘신성장 4.0 전략’ 동영상 홍보에 세금 50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긴축 재정을 강조하며 2024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5조원 넘게 삭감한 정부가 1분짜리 동영상 홍보에 혈세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지난 7월 ‘국가 미래먹거리 해결을 위한 도약,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신성장 4.0은 윤석열정부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새로운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게 주된 목표다.
추진단은 1분 7초 분량의 영상에서 정부가 미래형 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 기술, 미래의료 기술, 에너지·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열거했다. 이어 차세대 물류시스템 구축과 바이오 혁신, 한국판 디즈니 육성, 빅딜 수주 릴레이 등의 목표도 제시했다.
지난 2월 신설된 추진단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현재 600명에 불과하다. 추진단은 지난 6월부터 20여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최대 조회수는 6000회에 그쳤다. 그러나 신성장 15대 전략 영상은 2개월 만에 무려 249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추진단은 영상 조회수가 200만회를 넘긴 것을 기념해 자체 이벤트까지 열고 있다.
이 영상이 이례적으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영상 홍보비로 5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해당 영상은 전국의 전광판에서 수차례 상영됐고, 구글 동영상 광고 등도 시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신성장 4.0 전략이 현 정부의 중점 과제이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중요한 정책이라 판단해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수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역대급 ‘짠물 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불필요한 1회성 홍보에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성장 전략을 추진하려면 다른 정책 과제와 비슷한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내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에 비해 16.6%(5조2000억원) 삭감했다. 개발 과정에 쓰는 비용은 수조원가량 줄이고, 아직 구현되지 않은 장밋빛 결과 홍보에는 수천만원을 더 쓴 셈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세금을 풀어 국정 과제를 홍보하기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를 통해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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