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마약 전담 부서가 신설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과수 ‘마약대응과’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고 10일 밝혔다. 올 연말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중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가 새로 생긴다.
이재신 국과수 독성학과장은 이날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마약대응과 신설을 통해 신종마약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약대응과는 10명 정도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증원한 국과수 마약대응 관련 인력 5명과 재배치되는 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국과수는 신종마약 증가와 급증하는 마약사범 등을 들어 마약 전담 인력을 요구해왔다. 국과수에 따르면 지난해 들어온 마약 감정의뢰량만 8만9033건이었다. 2018년 4만4687건에서 5년 만에 약 2배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3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국과수 본원에는 마약 전담 부서가 없어 독성학과에서 마약 분석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본원 외 지방 연구소 6곳에서도 독성화학과(제주도는 약독물실)가 마약 감정을 처리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는 마약 검사 장비 4대 구매 예산 21억원도 포함됐다. 해당 장비는 기존 장비보다 측정 감도나 정확성이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마약 대응 플랫폼 개발 연구예산도 3년간 1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2년 새 신종마약이 100여개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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