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협력이 한국 외교의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중·일 협력 메커니즘의 재개를 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해 한·미·일 협력 격상이라는 성과를 이뤘다고 판단하고 이제 한·중·일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한·중·일 협력 재개는 사실상 한·중 관계의 회복을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협조를 요청했고 중국도 적극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연내에 서울에서 4년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한·미·일 협력 격상을 기반으로 한·중·일 관계도 동반 발전한다면 미·중 경쟁의 소용돌이에서 한국은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확장되는 소중한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냉철하고 정교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우선 한·미·일과 한·중·일 협력에 대한 중국의 복잡한 속내를 냉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국내 경제 불안정과 미국 압박이라는 이중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변 지역 안정과 우군 확보가 중요한 것이 현실이긴 하다. 요컨대 중국은 한·중·일 협력을 미국 주도의 대중 압박 연대가 중국 인접 지역에서 강화되는 것을 약화하는 전략적 카드로서 제한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일 협력 체계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거론했다. 반면에 취임 후 첫 외교 무대에 등장한 리 총리는 한·미·일 협력, 북핵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직접적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중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북핵 문제로 인해 강화됐다는 논리를 수용 또는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직후 중국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소(小) 나토(NATO)를 구축하려 하고 아태지역을 ‘신냉전’으로 몰고 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남중국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노골적 내정 간섭이며 중국과 주변국을 의도적으로 이간시키려는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는 직접적 비판을 자제하면서 미국을 정조준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중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한·일 관계는 여전히 약한 고리라는 기대를 갖고 한국 일본과의 대립각을 확대하는 것을 일단 유보하고 관리해 보려는 계산이다.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방식을 통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지속적 압박은 오히려 북·중·러 연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일, 한·중·일 협력이 동반 실현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건 북한이다. 북한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 구도를 만들기 위해 더 격렬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이면엔 중국을 자극해 북·중·러 연대에 동참토록 하려는 전략적 계산도 있다. 한반도 안정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이 긴요한 이유다.
4년 만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재개되는 것은 중요한 기회임에는 분명하지만 기대만큼의 실질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세밀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삼국 협력의 제도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최국인 한국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협력 의제와 방안들을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이왕에 한반도의 다양한 소다자 협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한·미·중 대화도 낮은 단계에서부터라도 점진적으로 추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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