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30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FDI는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운용하는 게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으로 해당 국가 기업과 지속적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 말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한국으로 들어온 FDI 규모는 1512억 달러(도착 기준)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형태별로 해외 진출 기업이 투자 대상국에 리조트, 물류센터, 공장 등을 짓는 방식인 ‘그린필드형’이 894억 달러이고, ‘인수·합병(M&A)형’은 618억 달러였다. 업종별로 서비스업 FDI(976억 달러)가 제조업(497억 달러)보다 규모가 컸다.
FDI는 지난 10여년간 전체 29만5000명, 청년층 7만5000명의 고용 증가 효과를 냈다. 그린필드형 FDI의 고용 창출 기여도는 압도적이었다. M&A형은 이미 존재하는 기업이나 시설을 인수·합작하는 방식이라 고용 측면에서 효과가 미미했다. 업종별로 서비스업 FDI가 전체 고용을 13만6000명 늘린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10년 동안 그린필드형 FDI 가운데 68.1%(569억 달러)는 서비스업으로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조업 유입 비중은 30.2%(252억 달러)였다.
경총은 “한국으로 들어온 FDI가 전체 고용뿐만 아니라 청년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양질 일자리 감소, 청년층 구직 포기 증가와 같은 우리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와 노동 경직성, 높은 조세 부담 등으로 인해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청년층에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같은 조세환경 개선, 킬러 규제 완화를 비롯한 강력한 규제 혁신 등 FDI 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고용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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