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부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3년 뒤 주택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들이 일제히 급감하고 있어서다. 역전세난, 미분양 물량 급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에 이은 새로운 부동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6일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만727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9만5855건)보다 29.9% 줄었다. 이 중 아파트 인허가는 17만8209건으로 24.9%, 단독·다세대 등 비아파트 인허가는 2만9069건으로 50.3% 하락했다. 착공실적도 급감했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누적 주택 착공 실적은 10만2299건이다. 전년 동기(22만3082건) 대비 54.1% 줄었다. 수도권(5만3968건)에서 53.7%, 지방(4만8331건)에서 54.6% 줄었다.
통상적으로 주택에 입주하기까지는 인허가 시점으로부터 4~5년, 착공으로부터 2~3년이 걸린다. 지금은 고금리 여파로 인해 주택 수요가 높지 않다. 하지만 향후 금리 안정기에 들어가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최근 급감한 인허가·착공 물량으로 인해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미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등 시장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 수주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공급 부족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개발연구원의 ‘8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주택 관련 선행 지표가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건설투자도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양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가 이어지면서 건설사 투자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다.
주요 건설사들은 정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올해 1분기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신규 수주액은 4조5242억원이다. 전년 동기(6조7786억원) 대비 33.3% 줄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PF와 관련한 정부 지원 없이 수주를 하면 손해만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부동산 PF 발 공공택지 미분양 증가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주택 수주에 소극적으로 변한 것”이라며 “정부가 금융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내놓아야 건설사들이 수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등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추석 전에 내놓을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점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20~25일 중에 발표를 목표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위축된 주택 공급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사업자의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골자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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