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이환기 차장검사)은 최근 이들 두 사람에게 해당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통상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이후에 이뤄진다. 검찰은 그러나 두 사람 징계시효(3년)가 다음 달 만료되는 점, 앞선 수사를 통해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이전이라도 감찰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보낸 이 전 검사장·박 전 담당관 사건 처리가 지체되고 있어 징계시효 등을 고려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두 분에 대해 감찰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월 두 사람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보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SNS를 통해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저는 사회 통념상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담당관은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인가.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크다”고 비꼬는 글을 올렸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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