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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성 대상 범죄 늘고, 남녀 임금 격차 여전한 한국 사회


여성 고용률은 늘고 있으나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했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주 원인이다.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과 가정폭력, 스토킹 사건도 증가 추세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일하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면 많은 희생이 필요하며, 여성이 각종 범죄로부터 취약함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6일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60.0%)은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2010년(52.7%)과 비교하면 7.3%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는 22.8%로 남성(11.8%)의 2배가량이다. 임금 격차도 컸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113원으로 남성(2만5886원)의 70% 수준에 머물렀다. 월평균 임금도 268만3000원으로 남성(413만7000원)의 65.0%에 불과하다.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후 재취업이 쉽지 않아 남성에 비해 평균 근로시간이나 근로연수가 짧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국가 어젠다로 삼아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인 만큼 육아로 인한 여성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1년 기준 성폭력 발생 건수는 3만2080건으로 전년(2만9467건) 대비 8.9% 증가했다. 불법 촬영물 발생 건수와 스토킹 범죄도 늘었다. 가정폭력도 전년 대비 1000건 이상 증가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이어서 치안에 대한 여성의 불안감이 훨씬 더 크다.

여가부는 1997년부터 여성의 고용과 임금 변화 등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정부 출범 후 같은 발표의 제목이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변경됐다. ‘여성’에서 ‘남녀’로 용어를 바꾼다고 갑자기 양성평등이 되는 건 아닐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번에 나타난 통계도 여성의 삶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성의 삶이 어떤지 현실을 잘 살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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