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뒤 반년 만에 한·일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됐다는 일본 정부와 언론의 평가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한국 정부가 옛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의 해결책을 발표한 이후 양국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됐다”며 “일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환영하며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민관에서 양국 간 폭넓은 대화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현재의 긍정적인 흐름을 한층 가속해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이후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정례적으로 오가는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되는 등 관계 개선 움직임이 일었다. 지난달에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단독으로 열리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한·일 관계 개선이 3국 관계 강화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지난달 시작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용인 자세’를 보였다”고 치켜세웠다. 신문은 외무성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한국의 냉정한 대응은 중국과 대조적으로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는 데 매우 중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 국방교류의 걸림돌인 ‘초계기 갈등’이 현안으로 남아 있지만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신뢰 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판결금을 받은 징용 피해자는 15명 중 11명이다. 4명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판결금 공탁(금전 등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채무 등을 면제받는 제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수리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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