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무기 거래’ 정상회담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북한”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속된 대(對)러 항전으로 미국과 서방의 확고부동한 지지와 원조, 신뢰를 획득한 우크라이나보다 북한이 더 많은 이익을 챙길 개연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1년6개월 이상 지속되는 전쟁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손해를 본 러시아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자신들의 몸값을 최대로 부풀렸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북한과 김 위원장이 현재의 국제 지정학에 근본적 변화를 몰고 올 만한 새로운 ‘정치적 지렛대’를 획득했다”고 보도했다. 정권 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했던 장거리 핵미사일 기술은 물론 대규모 식량 원조를 푸틴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터전을 닦았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의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이 고립된 러시아의 약점을 이용해 오랜 염원인 ‘북·중·러’ 밀착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미국 정부 외교안보 사령탑인 제이크 설리번(사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 논의가 활발히 진전되고 있다고 분석한다”며 “(북한이 실제 무기를 지원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 같은 나라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서방 제재의 효과가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에 의존할 정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 역시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어떤 국가든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을 지원할 경우 발생할 후과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밝혔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러시아는 (냉전시절의 소련 같은) 제국 재건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이젠 (불량국가인) 북한에 의존 하게 됐다. 얼마나 실패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이 같은 언급은 ‘김정은 북한’이 ‘푸틴 러시아’를 새로운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미국 정치 전문 인터넷매체 폴리티코는 “러시아는 민감한 첨단 기술을 기껏 포탄 같은 재래식 무기와 교환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북한은 이 협상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매체는 “김 위원장은 (무기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해커들까지 동원해 정보를 훔치는 일보다 이번 협상에서 얻는 게 훨씬 많을 것”이라고도 평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미국이나 한국과의 외교를 가치 있는 일로 여기지 않는다. 제재하에서도 (북한 정권이) 생존할 방법을 찾아왔고, 이번 일도 이런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김 위원장이 ‘수십년 만에 최악의 식량 부족 사태 해결’과 ‘국제사회 복귀를 통한 팬데믹 극복 메시지 선전’ 등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우크라이나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안보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려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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