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진화를 위해 방역 최전선에 투입된 의료진 2만5620명의 피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 구제에 헌신한 인력에 대한 국가의 관리나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입된 의료진의 피해 실태를 제대로 집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의사 6656명, 간호사 1만2460명 등 총 2만5620명의 의료진이 방역을 위해 투입됐는데, 복지부는 이들의 사망·후유증 등 피해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의료진이 총 12명(의사 10명·간호사 2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역학조사를 통해 직업을 확인할 수 있었던 2020년부터 2022년 2월 7일까지의 기간 중에만 집계된 수치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는 코로나19로 피해 본 의료진에 대한 통계 자체가 없다.
코로나 피해 의료진은 민간 영역에서 산업재해 신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보상받는 처지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 기간 코로나로 사망해 유족이 산재를 신청한 의료진 6명 중 4명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또 의료진 789명이 후유증 등으로 사망 외 산재를 신청해 687명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 발굴해 보상한 게 아니라 산재 신청조차 못 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료실과 환자를 지킨다는 책무를 다하다 희생된 분들이 많은데 방역 완화로 너무 빨리 잊혔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도 “2022년 6월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료진에 대한 보상체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엔데믹 선언으로 흐지부지됐다”며 “의료진은 국가 감염병과 싸우는 군인 역할을 했는데도 별도 보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통계조차 관리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2022년 2월 7일 이후엔 너무 많은 환자가 나와 개별 역학조사가 시행되지 않았다”며 “코로나 피해 의료진의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없었던 이유”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적 감염병 상황에 투입된 의료인력에 대해 국가가 대우할 수 있도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그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현장에 투입된 의료인력 명단을 유관단체와 공유하고, 이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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