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24조원이 넘는 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전례 없는 세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정부가 사실상 ‘준조세’인 부담금 규모를 늘려 펑크 난 세수를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익사업 재원 충당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는 부담금 제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8개 부처에서 운용하는 91개의 부담금을 통해 약 24조6000억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올해(21조8000억원)와 비교해 12.7% 늘어난 액수다. 기존 90개였던 부담금은 내년부터 91개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 신설됐다. 내년부터 ‘타다’와 같은 택시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사업자는 매출액의 일정 규모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내년 부담금이 올해에 비해 3조원 가까이 더 걷히는 것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금 영향이 크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걷을 때 3.7%씩 추가 징수하는 전력기금은 올해 2조1149억원에 그치지만 내년에는 3조202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것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이나 기업에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런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비판이 수년간 제기돼 왔다.
현재 국민은 영화관에 가서 1만원짜리 관람권을 끊을 때마다 약 300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 한국 영화산업 발전 명목으로 부과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때문이다. 정부는 제작자나 배급사가 아닌 관객이 낸 돈으로 영화 진흥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부담금은 내년에도 유지된다.
출국납부금도 논란거리다.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외교부에서 국제질병퇴치기금 명목으로 1000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1만원을 각각 징수한다. 그러나 여행자가 질병이나 관광의 원인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력기금도 2001년 도입 당시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원전 홍보에 쓰였고 문재인정부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투입됐다.
그러나 정부는 부담금 규모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정반대 기조다. 이에 정부가 국민적 저항이 큰 세금을 손보는 대신 부담금을 늘려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내후년부터 부담금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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