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사진)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에 재직하던 3년여 동안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로 1억3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 두 곳에서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39개월간 특정업무경비로 5379만원, 업무추진비로 7925만원을 각각 썼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쓰이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이다. 항목별로 보면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원장 재직 중 사법행정활동비 명목으로 1947만원, 대전고법원장 재직 중 1918만원을 썼다. 직책수행경비 명목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매달 133만3000원, 대전고법에서는 125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법원장으로 재직한 두 곳 모두에서 사법행정활동비·판례자료수집비 명목으로 매달 15만원씩 현금 수령하기도 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서울남부지법원장 재직 중 4691만원, 대전고법원장 재직 중 3234만원을 썼다.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목적은 ‘명절 직원 격려’ ‘국정감사 준비 관련 업무협의’ ‘신년맞이 직원격려’ ‘재판부와의 오찬’ 등이다. 분기별로 집행 건수와 총액만 공개된다.
이 후보자 측은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의 건별 집행 일시와 목적, 장소·금액, 참석자 수 등을 밝히라는 의원실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후보자 측은 “세부사용내역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사법행정활동과 각종 전문분야 자료 수집 및 전문가 자문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사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후보자 입장이 각 기관에 특수활동비 등 경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최근 법원 판결 흐름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20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임명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높아 보인다”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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