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의 대폭 삭감을 저지하기 위해 전북 정치권이 삭발 투쟁에 나섰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부의장과 김만기 부의장 등 의원 14명은 5일 전북도의회 청사 앞에서 새만금 예산 전면 복원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도의원들은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78% 삭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예산 폭력”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도민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삭발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도를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정치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난도질당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새만금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예산을 살려 내라”고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을 향해 있는 혐오의 잣대를 당장 거두고 새만금 예산을 즉시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7일 국회에서 삭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 14개 시·군 광역·기초의원들도 삭발과 단식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예산을 졸속으로 대폭 삭감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전주갑)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새만금의 공항, 철도, 항만 등 주요 사업별 설명 내용과 실제 국회에 제출한 정부 편성 내용이 서로 다른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성과계획서에서 ‘2024년 재정운용 방향’을 설명하면서 물류 인프라의 항만시설 확충 사업 사례로 새만금 신항 예산을 1677억원으로 적시했지만 정부안에는 4분의 1 수준인 438억만 반영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성과계획서에 작성된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사업설명 내용과 다른 삭감된 정부 예산이 표기됐다. 김 의원은 “사업설명과 편성내용이 전혀 맞지 않은 것은 급작스럽게 잼버리에 대한 보복으로 삭감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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