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대강 위원회 명단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근 녹색연합 간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환경단체들이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과 민주주의 퇴행을 중단하라”며 규탄 시위를 열었다.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과 국립공원 개발 사업 허가, 4대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철회 등으로 누적돼 온 환경단체의 불만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녹색연합 등 256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를 거스르는 반생태 정책과 시민사회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녹색연합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을 비판하면서 “필요하다면 공무원 조사를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시민단체 압수수색이라는 강압적 방식을 동원했다.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와 경찰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을 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녹색연합 사무실과 사무처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김 전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를 냈는데, 당시 환경부로부터 전문가 명단을 받아본 ‘특정 단체’로 녹색연합이 지목된 상황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압수수색이 정부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진영을 향한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성명에서 “윤석열정부는 국립공원, 환경영향평가, 4대강 등 환경정책을 후퇴시키며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앗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환경단체 간 갈등은 5일 예정된 국가물관리위원회 공청회에서도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열리는 이 공청회는 지난달 25일 환경단체의 반대 시위로 한 차례 파행한 바 있다. 물관리위 관계자는 “공청회를 더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경단체의) 물리력 행사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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