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행위의 주체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주최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제게 묻지 않아도 왜 그런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는지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국민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 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체제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라며 “이 문제는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면서 “그렇기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민지 정현수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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