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사진) 대통령은 4일 “북한이 지금처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 등을 감안한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중 무역이 북한 전체 무역의 96.7%(지난해 기준)에 달할 정도로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막대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런 영향력을 사용할지, 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할지”라면서 “북한의 핵 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5~11일 인도네시아와 인도에서 각각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북한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작동 중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만 충실히 이행돼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자금원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G20 회의에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해외 노동자 파견·해상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은) 최근 들어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중국 역할론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 국제 회담에서 압축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소 14건 이상의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6개 국가와 추가로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과의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온다는 얘기는 없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인도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계획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