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p씩 12~18%까지 올리고 지급개시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왔다.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제외됐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안인데 연금수령액은 동일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18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2093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한다는 목표 아래,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15·18%로 인상하거나 63~65세인 지급개시 연령을 66~68세로 올리며 기금투자 수익률을 지금보다 0.5~1.0%포인트 높이는 안을 조합했다.
보험료율을 12%까지 인상하고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상향, 기금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인다고 가정하면 기금 소진연도는 당초 목표인 2093년보다 이른 2080년으로 예측됐다. 보험료율을 15%까지 높이고 나머지는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하면 2093년까지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를 8.4배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험료율을 18%까지 인상하고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상향, 기금투자 수익률을 0.5%포인트 높인다고 가정하면 2093년까지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는 12.2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보고서에서 보험료율은 세 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이건 대표적인 기준일 뿐이다. 얼마든지 더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며 “적립기금이 충분히 차면 중간에 보험료율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현행 둘째아이부터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됐지만 첫째아이부터 12개월씩 인정해 최대 60개월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크레디트제도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군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기간으로 변경하는 안을 내놨다.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제외한 것은 반발을 샀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공청회 직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상향 방안을 배제했다”며 “현세대 노인 빈곤 해소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의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날 “반쪽짜리 보고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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