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확대해야만 한다는 정책 조언이 나왔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0.7명)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 직후 한자리에 모인 인구대응 책임자들은 “아동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위기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시대 아동기 집중투자에 관한 주제로 ‘2023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했다.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전문가들은 전날 발표된 합계출산율 ‘0.7명’을 거론하며 “심각한 위기”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내년에는 합계출산율 0.7명대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며 “생애 가장 중요한 영아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단순히 ‘심각하다’고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각하고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구나 저출산 문제라고 표현하지만, (본질은)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이 최우선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아동 중심의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는 데서부터 정책이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맞벌이 기준으로 돌봄 서비스가 확대돼왔지만, 부모의 상황에 따라 수요는 다양하다”며 “양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선욱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각본’이라는 책 내용을 인용하며 “아이의 입장에서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면, 존엄하고 평등한 삶이 보장되는 날까지 ‘태어날 수 없다’는 아이들의 집단행동이 아닌가”라며 “국가의 존속과 발전보다는, 양육자가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인 박준영(9)군도 참석해 “부모나 보호자가 잠시 없어도 (돌봄 서비스로) 재미있게 놀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으로 집계됐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도 전년에 비해 10명이 늘어난 50명에 달했다. 전체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82.7%로 가장 많았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태어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지켜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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