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올해 상반기 인프라 투자, 부채 상환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발행한 채권이 77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미 빚더미인 지방정부들이 계속해서 빚을 끌어다 쓰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역효과만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31개 성·시·자치구는 지난 1~6월 4344억 위안(78조9000억원)의 일반채권을 신규 발행했다. 중앙정부가 설정한 일반채권 발행금액 연간 한도가 7200억 위안인데 이미 60%를 채운 셈이다.
같은 기간 부동산과 건설 등에 주로 쓰이는 지방정부 특별채권은 2조1721억 위안(395조원),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리파이낸싱용 채권은 1조6328억 위안(297조원)이 발행됐다. 일반 채권, 특별 채권, 리파이낸싱용 채권을 모두 합하면 발행금액이 770조원에 달한다.
부동산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인데도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중국 경제데이터 분석업체 윈드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발행된 지방정부 특별채권은 4767억 위안으로 7월에 비해 143% 늘었다. 1~8월을 모두 합하면 연간 한도의 74.8%가 이미 발행됐다.
쑹샹칭 베이징사범대 정부관리연구원 부원장 겸 산업경제연구센터 주임은 증권일보에 “특별 채권 발행과 대형사업의 가속화는 인프라 투자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며 “민생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빚더미에 앉은 지방정부가 이를 갚기 위해 빚을 더 끌어다 투자하는 방식은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경기가 좋던 시절에는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용이했지만, 지금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의 디폴트 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들이 빚을 내 투자하고 부채 돌려막기를 하는 건 중앙정부의 경기부양, 투자활성화 정책에 부응하는 측면이 크다.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이용료 수익이 급감한 상황에서 채권 발행 말고는 자금을 조달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는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지만 일부 지방은 부채 부담이 과중하고 상환 능력이 떨어져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의 부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자체적인 관리 감독 책임만을 내세운다. 정부가 지방 부채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결국 중앙이 해결해준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재정부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방과 각 부문의 책임을 더 분명히 해 ‘성(省)이 총책임을 지고 각급 공산당 위원회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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