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을 돕기 위한 법안 3개를 29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자립준비청년의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김 의원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적극적인 배경에는 숨은 가정사가 있다. 김 의원은 30일 “제 아버지도 6·25 전쟁에서 부모님을 잃고 동두천의 한 보육원에서 자라셨다”면서 “제 아버지가 받으셨던 사회적 혜택과 보답을 지금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이라며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어렸을 때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냈던 자립준비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해 제 아버지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기를 기대하면서 법안들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을 향해 “본인 스스로가 유일한 보호자라는 막막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사회라는 따뜻한 안전망이 있다’는 말을 건네고 싶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김 의원은 국민일보와 삼성이 공동기획한 ‘자립준비청년에 희망디딤돌을’ 캠페인의 자문위원도 맡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법안들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이맘 때, 한 자립준비청년이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라는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는 보도를 봤다. 그 문장이 너무 먹먹하고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제 아버지도 자립준비청년이셨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33.4%가 경제적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고 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이유들이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해 나선 데 바탕이 됐다.”
-취업 준비 법안 준비는 언제부터 했는가.
“국민일보와 삼성이 공동기획한 ‘자립준비청년에 희망디딤돌을’ 캠페인의 자문위원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고민을 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하는 데에는 취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취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 패키지 법안’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경제적 자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자립준비청년 고용 기업에 세제 혜택 내용이 있는데, 대기업은 빠져 있다.
“대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다음 문제다. 법 적용 대상을 늘려 대기업까지 세제 혜택을 줄 경우 ‘감세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은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일단 중소·중견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고, 대기업은 추후에 추진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자립준비청년 고용 의무화는 어떻게 준비했나.
“법안을 만들면서 각계각층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고용의무화 제도 정원은 1000분의 3이라고 명시돼 있다. 불필요한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미니멈 숫자’를 적용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이 포함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여성근로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자립준비청년이 직업훈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직업훈련이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데.
“기업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다 보니, 기업들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통해 사회에 실질적인 지원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삼성 같은 글로벌 선두기업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좋은 모델이다. 삼성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퍼스트 펭귄’이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기업들이 자립준비청년을 도우면서 그 선한 기운들이 퍼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입법활동 외에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한 다른 계획이 있다면.
“자립준비청년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멘토 역할을 할 생각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현재까지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포퓰리즘성 현금 지급이 많았다. 자립준비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헤쳐나가는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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