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홍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자고 하지는 않겠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한번 어떤 게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상 홍 장군 흉상 이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조 실장은 그러면서 “안보실은 어떤 방침을 가진 것은 아니다.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 결정 내릴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둘러싸고 공방은 극에 달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운영위 회의에서 “일본이 22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배출한다고 해서 (국제기구에) 제소한다는 것은 대단히 사실적 관계에서만 봐도 이상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일본 오염수 배출이 거의 우리나라에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도 국제기구 제소를 검토했으나,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승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 처리에 대해서도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조 실장은 ‘지난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나’라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조 실장은 이어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채 상병 사건 처리 방향을 하루 만에 뒤집었는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해임 건의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하자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맡겨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충돌이 빚어졌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지금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예의가 없으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광주 출신의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역사공원 설치 문제를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향해 공원 조성사업이 지방자치 사무인 만큼 보훈부가 이를 저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박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2015년 8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 청년 지도자포럼에 참석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부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거론하며 “공산주의자시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일대일로를 지지하는 게 왜 공산주의자냐”고 맞받아쳤다.
한편, 한 총리는 택시 기본요금을 묻는 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의 질의에 “글쎄요, 한 1000원쯤 되지 않았나요”라고 답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다”면서 “중요한 물가 인상 요인이고 국민들께서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후, 한 총리는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됐다는 점을 답변하려다 착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정현수 박민지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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