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이 대표 주변 인사를 중심으로 한 ‘사법방해’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위증 및 재판지연 행위 등에 대한 실체가 입증되면 다음 달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대표 구속영장에 구속 필요 사유로 담길 가능성도 크다.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가 검찰과 소환 일정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본류 수사와 사법방해 의혹 수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찬대 의원과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에게 다음 달 4일 조사받을 것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한 달 이상 공전하는 배경에 고의적 방해 행위가 있다고 의심한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일부 바꾼 뒤 변호인 불출석·해임 논란과 같은 이례적인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변호인 해임을 요구하기 전 박 의원과 통화하기도 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관련 사법방해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법정에서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 등)로 지난 29일 이모(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씨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자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날짜인 2021년 5월 3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며 ‘가짜 알리바이’를 대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다음 달 1일 결정된다.
이 대표 주변을 겨눈 사법방해 의혹 수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 위증과 재판지연 등에 조직적 개입이나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면 ‘증거인멸 우려’의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대표의 첫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김 전 부원장,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면회한 것을 두고 ‘회유 시도’ 정황으로 강조한 바 있다.
검찰과 이 대표 사이 출석 일정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다음 달 4일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11일 이후 출석을 예고했다. 이 대표가 수사 상황을 다각도로 지켜보면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임주언 신지호 기자 e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