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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한 국회 윤리특위 해체하라

지난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김남국 의원이 승강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안에 대한 표결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찬성표가 과반이 되지 못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김 의원이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코인 거래로 제소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설마 그렇게까지 뻔뻔스럽게 행동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식구 감싸기’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 속에 실제로 벌어졌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거래 의혹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거래 징후를 포착해서 검찰에 통보해 알려졌다. 당시 김 의원은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몇천원 정도 거래했다”고 둘러댔다. 코인을 현금화한 돈도 440만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모두 사실과 달랐다. 2022년 초 보유했다가 전량 인출한 위믹스 코인만 80여만개(시가 60억원)였고, 회수한 돈은 밝혀진 것만 10억원에 달했다. 내부정보를 통한 거래 의혹도 나왔고, 코인세 유예 법안 발의자로 참여해 이해충돌 문제도 생겼다. 심지어 이태원 참사, 장관 인사청문회 등 시급한 국정을 다룬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200차례 이상 코인을 거래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국회의원의 코인 거래 및 신고에 대한 법령이 미비해 당장 의율하지 못하더라도 반복된 거짓말과 회의 중 거래만으로도 김 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더 큰 문제는 김 의원을 감싸기에 급급한 윤리특위다. 김 의원은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자문위에 수백쪽에 달하는 소명서를 제출했고, 5차례나 출석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조차 거짓말이 아니라면 윤리특위는 김 의원의 코인 거래 규모, 자금 출처, 수익, 내부정보 거래 및 이해충돌 의혹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의 행동에 비해 제명은 지나치다고 판단한 근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방기하는 윤리특위가 국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시간을 끌며 여론의 눈치만 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바에야 스스로 해체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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