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사진)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실현’을 꼽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급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지금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건 우리 사법부 구성원 전체를 화합시켜 공통된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지,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을지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대법원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 대법원장 취임 첫해인 2017년 전국 법원의 민사 1심 사건 중 2년 내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미제사건은 5345건이었다. 2018년 6478건으로 늘어난 미제사건은 2019년 7645건, 2020년 9616건에 이어 2021년 1만2255건으로 매해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만4428건을 기록했다.
이 후보자는 10억원 상당의 처가 운영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을 20년 넘게 보유하면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2000년쯤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옥산·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이라 처음에는 법률상 재산등록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처가 재산 문제라 잊고 지내다 비상장주식이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2020년에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 등을 보면 후보자와 배우자, 장남과 장녀는 각각 두 회사의 주식 250주씩을 소유하고 있다. 가족 1명당 2억4731만원 규모로, 총 9억8924만원에 이른다. 인사청문 자료에 나오는 이 후보자의 재산 총액은 72억3158만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사법신뢰를 회복하려는 투철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형민 정현수 기자 gilel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