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교육부와 행사 지지 교사들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집회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반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교사들의 행동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의 현황을 파악해 매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9월 4일은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로, 교사들은 추모의 의미를 담아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병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석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교사들의 우회적 파업으로 본다.
공문에는 각 교육청이 다음 달 4일까지 재량휴업 실시 학교의 현황을 전날 기준으로 현행화해 매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9월 5일에는 최종 재량휴업 실시 학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그간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학습권 침해 행위”라며 엄정대응 방침을 밝혀왔던 교육부가 공문으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량휴업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공고한 이상 현황 파악은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9월 4일 학교 임시휴업이나 교사의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당일 행사 지지 입장을 보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미 수만명의 교사가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교육부가 이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을 천명해 자칫 교육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이 염려된다”고 했다.
교원단체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2개 단체는 정당한 연차 사용을 막는다며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집회 참여로 징계가 발생한다면 법률지원 등 조합원 보호 활동과 교권 상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공문을 본 한 초등교사는 “협박하는 건가 싶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공문으로 내려온 만큼 징계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다. 교육부의 이런 강경 조치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교사일동’이라는 명의를 내건 단체는 다음달 4일 국회 앞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의 강경 대응 입장 고수에 단체 행동 움직임은 위축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에서 17개교가 9월 4일 임시휴업을 결정한 것을 확인하고, 이들 학교에 공식 철회를 요청했다. 앞서 초등학교 500여곳이 재량휴업일 지정 의사를 보였던 것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수치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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