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에 발목이 잡혀 입법이 필요한 국정과제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5개 법안의 이름을 나열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거론한 법안들은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우주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항공청법이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여야 합의 불발 등으로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윤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며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며 “장관들은 담당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현금 살포식’ 예산은 없다고 확실하게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과 경북 경주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등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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