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국정과제 핵심 분야인 노동·교육 부처 예산안은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고용노동부는 양대 노총 등 노조에 지급되던 보조금을 폐지하고 노동개혁 추진과 청년·노인 일자리, 맞벌이 부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경우 글로컬대학, 첨단분야 인재 양성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33조6000억원 규모로 심의·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34조9500억원)보다 3.9% 줄었다. 고용부 예산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우선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노조 보조금 지원은 전면 폐지한다. 올해 관련 예산은 44억원인데 이를 전액 삭감한 것이다. 대신 미조직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보조사업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에서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실업급여 예산도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 10조9144억원으로 줄었다.
절감된 예산은 노동개혁 추진 등에 집중 투입한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올해 296억원에서 내년 339억원으로 확대된다. 임금정보시스템 구축(28억원)과 업종별 임금체계컨설팅(60억원)에 투자하고, 원청 노사가 협력사 근로자 복리후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매칭에도 50억원을 지원한다.
‘빈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은 483억원,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감면에는 242억원이 편성됐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58억원 늘었다. 이외에도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기 시차출퇴근제를 지원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확대한다.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95조625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이 101조900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었는데, 이보다 6조3000억원가량 줄어 다시 100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예산이 73조7000억원으로 올해 80조9000억원 대비 7조 이상 감액됐다.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8조8859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748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대학 지원에 쓰이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는 5조4000억원 늘어 1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 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 등에 5912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역점 사업인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은 2조757억원에서 2조3878억원 규모로 3121억원 증액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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