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맨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638조7000억원)보다 18조2000억원(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여년 만에 가장 낮은 나라살림 증가율이다. 정부는 불경기가 부른 세수 감소를 감안해 씀씀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설계했지만 취약계층 지원과 저출산 대응 예산은 강화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 증가 폭은 문재인정부 연평균 증가율(8.7%)의 30% 수준이다. 윤석열정부 1년차인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5.1%)보다도 2.3% 포인트 낮다. 정부는 2027년까지 연평균 예산 증가율을 3.6%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장재정을 폈던 전임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정부 재량지출 약 120조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며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빚에 기대지 않으면서도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 7조원, 보조금 4조원 등 기존 예산 23조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올해(24조원)에 이어 내년에도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감축한 예산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라는 기조하에 쓰이게 된다. 내년 사회복지 분야 지출액은 올해 대비 8.7% 늘어난 223조9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저출산 대응 예산도 대폭 늘린다.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2개월에서 6개월 연장한다. 신생아 특별공공분양을 연 3만 가구 수준으로 신규 공급하고,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국세수입은 367조원에 그쳤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추정치인 400조원보다 33조원가량 감소한 수치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0%로 올해(50.4%)보다 0.6% 포인트 올라간다.
세종=박세환 기자, 정현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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