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30일 감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사교육 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8개 주요 시·도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도, 그 밖의 광역시”라고 말했다. 감사 대상에는 국공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됐다.
특히 감사원은 교육부가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다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더 많은 현직 교사들이 적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감사원은 이날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감사를 8월 말에 착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교육 카르텔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감사원 개원 75주년 기념사에서 “채용비리, 사교육을 둘러싼 각종 유착관계 등 국가·사회 저변에 잠복한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해 고강도 감찰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교육 카르텔 감사를 위해 35명 규모로 감사반을 편성했다. 단장은 사회복지감사국장이 맡는다. 감사원은 추후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실지감사는 약 두 달, 총 감사기간은 여섯 달 정도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의 범법행위 여부, 청탁금지법·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가외 수입의 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 3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적정성과 재발방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8월 1~14일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현직 교원 297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교재를 제작하는 등 영리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 교사는 겸직 허가 없이 7개 사교육 업체와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000여만원을 받았고, 5000만원 이상 받은 교사도 45명에 달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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