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투자자에게만 라임 펀드 투자금을 특혜로 환매해 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환매를 받지 못한 일반 투자자들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에 대한 환매 조치는 라임 펀드 부실 의혹이 제기된 2019년 7월부터 1조원대 환매 중단이 현실화한 같은 해 10월 사이 일어난 일이다. 특히 일부 투자자에게만 환매 조치가 이뤄진 2019년 9월 대신증권에 환매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일반 투자자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라임 펀드 사태 피해자는 4000여명에 이르는데 이번 검사 결과 ‘라임마티니4호’ 투자자 16명을 포함해 4개 펀드 투자자만 편법으로 환매 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왜 그 펀드만… ‘특혜성 환매’ 논란
라임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이 지적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3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라임 측이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 중 4개 펀드에 대해서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판단했다. 라임이 투자한 5개 회사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도 적발했다.
특혜성 환매 대상에 다선 국회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을 이용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2억원), 농협중앙회(200억원), 모 상장사(50억원) 등이 환매를 받았다.
김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라임마티니4호는 거래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권유로 환매한 것이고 펀드 수익률이 크게 떨어져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본인들이 직접 환매를 권유한 펀드라고 설명했다. 고객 관리 차원에서 수익률이 부진한 데다 개선의 여지도 크지 않아 환매할 것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의원은 약 25%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펀드 돌려막기로 돈을 마련해 환매해준 것 자체가 특혜라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인에게 환매해준 것을 특혜라고 본 게 아니라 돌려줄 자금이 없으면 이미 환매 중단했어야 할 펀드를 환매해준 것 자체를 특혜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당시 라임 펀드에 투자했던 일반 투자자들도 분노하고 있다. 정구집 라임자산운용 사태 피해자 대표는 2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라임 펀드 피해자가 많았던 대신증권에서는 9월에 환매 신청을 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있었다”며 “그런데 다선 의원이 있는 펀드는 불법까지 저지르며 빼준 것 아니냐. 극과 극의 대처”라고 말했다. 유력 인사가 포함된 펀드에 대한 대처가 다른 펀드에 대한 대처와 달랐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또 “펀드 환매금의 출처를 몰랐다고 해도 (환급을 받은 일부 인사는) 결과적으로 장물과 같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대신증권에서 판매된 펀드는 환매 신청 후 한 달 이후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약정된 펀드”라며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라임마티니4호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도 재조사
이제 라임 펀드 사태는 다시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라임 측이 일부 유력인사 등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의혹이 우선 수사대상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실제 특혜성 환매 의도가 있었는지, 다른 고객의 투자금 등이 환매 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다른 펀드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동안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린 이복현 금감원장이 재검사를 한 뒤 사건 수사가 검찰에서 본격화한 모습이다.
결국 검찰의 칼날은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특혜성 환매 사례로 국회의원을 명시한 것도 결국은 정치권 수사 확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며 “김 의원과 진실공방을 하면서도 그의 사례를 끼워 넣은 함의가 있을 것”이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 운용한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등에 대한 재검사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도 다시 검사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희 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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