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와 기업, 정부 등 한국의 3대 경제 주체의 부채가 빛의 속도로 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최근 3년 새 각 경제 주체의 부채 증가율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했다. 경제 주체들이 떠안은 부채가 늘어날수록 경제 기초 체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기 전에 정부 차원의 부채 감축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제기구인 BI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3대 경제 주체의 부채 총액은 4조5960억 달러(약 6099조원)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조6643억 달러의 2.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부채 총액은 2019년만 해도 4조 달러를 넘지 않았었다. 부채도 자산에 속하는 만큼 규모가 늘어난 것만으로 위기라 규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채 증가 속도나 내용을 봤을 때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1조7930억 달러(약 2379조원)로 3년 전보다 13.2%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대출이 급증했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유행한 ‘빚투’(빚내서 투자) 영향이 컸다. 가계부채는 금리가 뛰어오르면서 관리하기 쉽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파산 신청 채무자 4명 중 1명꼴인 25.9%는 채무총액이 50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이를 포함해 채무총액 2억원 이하 파산 신청자가 70.8%에 이를 정도로 서민 파산 비중이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들의 파산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경제 하부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2조420억 달러(약 2710조원) 규모로 3년 전보다 20.9% 급증한 기업 빚도 우려스럽다. 증가 속도만 보면 BIS가 집계하는 43개국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3분기에 잠시 감소했지만 수출이 고꾸라지기 시작한 4분기부터 급증세로 돌아섰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이 경기 침체기를 버티기 위해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해석된다.
3년 전보다 16.0% 증가한 7610억 달러(1010조원) 규모의 정부 부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 3년 기준 BIS가 국가 부채를 집계하는 28개국 중 9번째로 증가율이 높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이었다지만 한번 늘어난 복지 재정 지출을 다시 줄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세수 증가 속도 대비 재정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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