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문재인 정부 3대 펀드 사기 사건(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금감원은 이들 사건을 재조사한 끝에 유력 인사 및 기관에 대한 특혜성 환매, 횡령, 자금 돌려막기 등을 밝혀냈다고 했다. 이중 투자금 약 2억원을 환매 중단 전에 미리 돌려받은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김상희 의원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25일 “전대미문의 범죄에는 민주당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펀드 사기의 실체를 밝히라”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한 악의적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다. 특정 사안이 정치권 공방으로 흐를 경우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3대 펀드 사건은 사기 규모에 비해 다소 석연치 않게 봉합된 터라 이번 재조사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라임을 포함한 3대 펀드 사건은 수익률 조작, 불완전 판매 등을 통해 투자자 5000여명에게 2조5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문재인 정부 최대 금융 스캔들이었다. 특히 청와대와 민주당 등 당시 여권 유력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돼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정권이 바뀐 뒤 나온 이번 금감원 발표는 문 정부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라임자산운용이 김 의원을 포함해 농협중앙회(200억원) 등 일부에 환매한 점, 라임 펀드가 투자했던 5개 회사에서 2000억원 규모를 횡령한 사실 등이 새롭게 드러났다. 더욱이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횡령 관련 자금이 정상적이지 않은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정·관계 로비 가능성까지 시사한 셈이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각종 부정 행각들이 드러난 만큼 공을 넘겨 받은 검찰이 철저히 재수사 해야 한다. 횡령 자금이 어디로 향했는지, 3대 펀드가 부실화될 때까지 정치적 외압이나 정치권 특혜는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펀드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선량한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국내 헤지펀드 업계 1위(라임), 청와대 인사 가족이 설립한 자산운용사(디스커버리)라는 점을 믿고 돈을 맡긴 죄 밖에 없다. 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추가 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이 당국이 해야할 일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