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관련 ‘거짓말 논란’으로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사법부 위상에 적지 않은 상처를 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냈지만 이를 거부했다. 논란이 커진 건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반려하며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발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더욱이 김 대법원장은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같은 취지로 국회에 공문도 보냈지만, 그의 육성이 담긴 면담 녹취가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까지 더해졌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최근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 대법원장 조사 여부와 시점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실상 김 대법원장 직접 조사만 남은 상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21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식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을 겨냥해 “사법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참담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가 지명된 뒤 첫 일성으로 “사법 신뢰 회복”을 말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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