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심소득’ 도입 1년을 맞아 지원 가구들을 조사한 결과 의료비와 식료품 지출 등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나고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가구의 20% 이상은 근로소득도 늘어났다.
서울시는 24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7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6개월 동안 지원가구와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변화 양상을 측정했다.
그 결과 지원가구는 안심소득을 받기 전 식품 소비에 50만5000원, 의료서비스에 11만2000원을 사용했지만, 수급 후 56만8000원, 14만8000원을 썼다. 식품 소비비용은 12.5%, 의료서비스 비용은 32.1%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비교집단은 같은 기간 식품 소비비용은 2.3%, 의료서비스 비용은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원가구는 자존감 점수(최대 40점)도 28.17점에서 29.04점으로 높아졌지만 우울감 점수(최대 33점)는 6.96점에서 5.15점으로 줄어들었다. 비교집단 역시 자존감(28.03점→28.31점)은 높아지고 우울감(7.06점→6.43점)은 감소했지만 차이가 지원가구보단 적었다.
이번 중간조사에선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변동 정기조사 등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06가구(22%)로 조사됐다. 특히 21가구(4.3%)는 중위소득 85%를 초과해 현재 안심소득을 받지 않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47% 초과)의 수급 탈피율(0.83%)의 5배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복지제도는 일정 소득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탈락해 근로 의욕이 감퇴되는 경향이 있지만 안심소득은 기준을 넘어도 수급 자격을 박탈하지 않아 이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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