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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또 위성발사… 실패했지만 명백한 도발, 강력 제재해야

북한이 지난 5월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6월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85일 만에 또다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가 실패했다. 위성은 정상 궤도에 올라가지 못했고 추진체는 3단 분리 후 폭발했지만 발사 자체가 한국과 주변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우주발사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분노와 규탄을 무시하고 감행하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국제사회는 안보리가 결의한 기존 대북 제재를 빈틈없이 이행해야 한다. 한·미·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은 자신들의 도발이 한·미·일 3국의 신속 대응 체제를 가속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성공하게 되면 한국군의 배치와 이동 상황 등 전력 노출은 물론이고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고도 500㎞ 궤도를 도는 정찰위성이 여러 개로 늘어나면 북한의 미사일 정확도가 향상된다. 북한의 위성탑재 카메라의 해상도가 조악한 수준이지만 경계를 늦출 이유는 아니다. 지난 5월 31일 위성 발사가 추진체 3단 중 1단 분리에 그친 반면 이번에는 2단 분리까지 이뤄낸 만큼 북한의 위성 관련 기술은 진일보하고 있다. 북한은 발사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또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의 경제는 최빈국 수준이고 올해는 군인들의 배급량조차 줄일 정도로 주민들이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굶어 죽거나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북한 전문매체들은 전하고 있다. 위성 발사 한 번에 드는 수억 달러의 비용을 아껴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을 모색하는 북한 지도부가 한심하다.

미국 재무부는 때마침 러시아 기업인이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수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돈세탁해 준 혐의를 포착하고 이 기업인을 체포하는 등 대북 제재 이행 사실을 공개했다. 한·미·일과 국제사회는 기존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뿐 아니라 북한이 불법 무기 체계 개발에 동원하는 모든 자금줄을 찾아내고 이를 차단해야 한다.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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