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이후 에디슨모터스가 따낸 1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적합하게 사용됐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문재인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던 에디슨모터스는 부실한 재정 운용으로 법정관리까지 내몰린 자동차 제조업체다. 윤석열정부가 본격적인 국가 R&D 예산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을 통해 에디슨모터스에 지급된 국가 R&D 예산 집행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초 에디슨모터스가 사업을 수주할 당시 제출한 연구비 사용처와 실제 집행 분야가 일치하는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는 없는지 등이 주된 검토 대상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해 에디슨모터스에 모두 7건의 연구개발 사업을 맡기면서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했다.
에디슨모터스는 ‘15인승 소형전기버스 플랫폼 기술 개발’(37억원) ‘차체일체형 태양광 모듈 기술개발 및 버스 실차테스트’(38억원) 사업을 다른 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수행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산업기술평가원 주관으로 에디슨모터스가 수행한 52억원 규모의 5개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연구비 부정 사용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설립된 에디슨모터스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방만한 재정 운용 탓에 지난해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에디슨모터스는 KG모빌리티(옛 쌍용차)로의 인수를 앞두고 있다. 다만 연구비 유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수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정부의 R&D 감시망은 더 촘촘해지는 분위기다. 산업부는 최근 ‘시장자립형 3세대 xEV산업육성사업’에 참여한 자동차 부품업체 A사의 연구비 유용 사실을 발견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xEV산업은 전기구동차 핵심부품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3856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A사 직원의 내부 고발을 통해 연구비 부정 사용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 배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자동차뿐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R&D 검증을 확대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 관계자는 “R&D 예산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돈”이라며 “눈먼 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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