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임박했다. 다음 달 24일로 6년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자가 공개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 이균용(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61·19기) 대법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재판 지연 문제, 정치권의 편향성 공세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법원 변화를 이끌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후보자가 발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2018년 헌법재판관 취임 후 이듬해 4월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소수의견으로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3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고, 지난달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엘리트 판사 모임으로 분류되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법원 내에서는 자기 주관이 강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하는 등 일본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일파(知日派) 법관으로 통한다.
오 대법관은 경기도 파주 출신으로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내는 등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사법행정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과는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 정부가 임명한 첫 대법관이기도 하다. 조희대(66·13기) 전 대법관, 강일원(64·14기) 전 헌법재판관도 하마평에 오른다.
대법원장은 후보자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찬반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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