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약 300명이 사교육업체에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등을 제공하고 돈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5년 동안 입시업체로부터 5억원 가까이 수익을 챙긴 고교 교사도 있었다. 정부는 사교육과 유착된 교사들이 더 있다고 보고 고강도 감사와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2주 동안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297명이 자진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명이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도 있어 건수로는 768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이다.
이번 자진신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문항을 매개로 하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일부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란 얘기가 교육계에서 제기되자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자진신고를 받은 것이다.
자진신고한 교사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는 188명, 건수로는 341건이었다. 5년간 5000만원 이상을 사교육업체로부터 받은 교사도 45명이나 됐다. 중학교 교사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서울과 경기 지역 고교 교사라고 한다. 주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해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이었다.
경기도 한 사립고교의 수학 교사 A씨는 대형 입시업체 7곳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고 2018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5년 동안 4억8526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학원 문제 공급책’ 노릇을 하고 매년 1억원가량의 무허가 수익을 올려온 것이다.
교육부는 자진신고하지 않은 교사가 더 있다고 보고 감사원과 조사·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 교원의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 교육 당국 입장에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전면적인 조사를 벌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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