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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교육 업체와 결탁한 현직 교사 297명… 엄중 조치해야


경기도 한 고등학교 수학교사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사교육 업체 및 부설 연구소의 수능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000여만원을 받았다.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대형 입시학원에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교재를 제작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한 현직 교사가 297명이나 됐다. 최근 5년간 학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도 45명이다.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킬러 문항’ 등을 제공하고 거액을 받는다는 ‘사교육 카르텔’이 실제 확인된 것인데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교사 스스로 공교육을 무너뜨린 행위인 만큼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결과는 교육부가 최근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최근 5년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후 나왔다. 한 명이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도 있어 건수로는 768건에 달했다.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 컨설팅 92건, 기타 47건이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이다. 지난달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교사 130여명이 입시학원으로부터 지난 10년간 50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교육부는 교사에게 자진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또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다. 교사의 자발적인 신고에 맡긴 결과가 이 정도라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으니 개탄할 노릇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이들 교사 가운데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했던 이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교사는 자신의 노하우를 특정 학원에 전달해 몰래 돈벌이를 했고, 학원은 킬러 문항이 들어간 모의고사 교재로 수험생에게서 고액 수강료를 챙겨왔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공교육을 올바로 실천해야 할 교사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았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영리금지 및 성실의무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마땅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 역시 반드시 찾아내 엄정하게 징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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