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이 18일(현지시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 수준을 새로운 핵심협력체 단계로 격상시켰다. 한·미·일이 경제·안보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지형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한·미·일이) 개별 현안에 대해 협력을 모색했다면, 오늘 (합의한)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은 안보·경제·과학기술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는 포괄적인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협력체가 완성될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른 협력체인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와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를 뛰어넘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CNN방송은 “3국 정상은 순탄치 않은 역사에도 태평양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인 세 나라 간 새로운 협력 시대를 예고하는 약속을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중국의 반발과 ‘북한·중국·러시아’의 밀착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고 기존 한·미·일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우선 한·미·일은 정상회의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열기로 공동성명(캠프데이비드 정신)에 명문화했다. 여기에다 외교·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간 회동을 연례화했다.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은 연(年) 단위로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미·일은 반도체 등 국제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의 불법유출을 막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은 역내 가장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며 “오커스·쿼드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강력한 협력체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급격하게 개선되면서 3국 협력이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미·일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처음 직접 거론하면서 “인·태 지역 내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북·중·러’ 3국의 반발을 어떻게 풀어낼지 여부는 한·미·일 3국 ‘신협력 시대’의 과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