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추석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그간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네 차례 조사를 받은 이 대표로서는 수원지검으로 한 번 더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번복해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이 대표를 상대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이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소환조사 뒤 백현동 사건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가 22일 자신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 관여 여부에 대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당일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 전 부지사 검찰 진술 조서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내용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 전 부지사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면 검찰 수사도 힘을 더 받을 수 있다.
22일 재판은 이 전 부지사 부인이 해임하려 했던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5일 열린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와 부인이 변호사 해임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하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돌연 사임하며 재판이 또 공전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6일 이 전 부지사 측근인 이모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외부의 회유·압박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이씨는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뒤 친이재명계인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난 인물이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이씨를 만난 자리에서 이씨를 통해 이 전 부지사 아내와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연한 전화 통화에서 회유와 압박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