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자 군사훈련’을 연 단위로 정례화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연간 계획에 따라 3자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조율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정적인 안보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공동성명 ‘캠프데이비드 정신’에는 “3국은 우리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하여,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3국 정상 간 최초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수립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미·일은 지난 6월 국방장관회담에서 3자 훈련의 연간계획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3국은 실무협의를 통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실시해온 미사일 방어훈련 및 대잠수함전 훈련 등을 정례화하고, 중단됐던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 훈련을 재개할 계획이다.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재난대응·인도지원 훈련도 추진된다.
아울러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연내 가동을 포함한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한·미와 미·일 간에는 각각 실시간으로 미사일 경보정보가 공유되고 있지만, 3국 간에는 실시간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3국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를 ‘허브’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을 연결해 3국의 실시간 공유망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캠프데이비드 정신에는 “8월 중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 경보 점검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에 따르면 3국은 지난 17~18일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를 처음으로 시험 가동해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공유 체계를 연내 가동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면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은 물론, 미사일 제원 분석과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는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 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한정된 것”이라며 “미국의 MD는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미사일 방어망이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3국은 협력 범위를 우주 및 사이버 영역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우주 분야에선 우주 영역의 위협과 국가 우주전략, 우주의 책임 있는 이용 등을 의제로 하는 ‘우주안보 3자 대화’ 개최를 두고 세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이버 영역에선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3자 실무그룹’을 신설해 오는 9월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3국은 또 경제난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고위급 차원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고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의 즉각적 해결을 추진한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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