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의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진행된 설계·감리 용역 11건에 대한 계약이 취소된다. 이들 업체가 LH 퇴직자가 근무하는 전관 업체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입찰 또는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23건에 대한 후속 절차도 중단됐다.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이지만, 계획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LH는 20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진행 중인 용역 중단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우선 LH는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설계 공모 10건, 감리용역 1건을 확인하고 이들 계약을 취소키로 했다. 이들 용역은 648억원 규모로, 2800가구 단지에 대한 공공주택 사업이다. 아직 심사 전인 설계·감리용역 23건은 공고를 취소키로 했다. 설계 공모 11건, 감리용역 12건으로 모두 892억원 규모다.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누락 브리핑이 있었던) 지난달 31일 이후 채택된 용역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심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규나 지침을 개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고, 전체적인 물량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LH 퇴직자와 전관 업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관리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LH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와 전관 업체에 대한 DB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수시로 갱신하기로 했다.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지금은 퇴직자가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아 심사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전관 업체는 LH 계약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시공에 책임이 있는 업체의 입찰 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컨소시엄으로 용역에 참가한 업체 중 전관 업체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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