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니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최근 한 은행권 관계자 말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하더니 이제는 가계대출 확대 주범으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겨냥하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관리 모드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집중 관리 대상으로 꼽은 두 가지가 은행권에서 확대되고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주담대다.
물론 이들이 불붙는 가계대출 수요에 어느 정도 화력을 보탰을 수는 있다. 하지만 가계대출 수요에 처음 불을 붙인 불씨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은행 주담대가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다. 설령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도 최근 가계대출 확대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사실 정부는 일찍이 가계대출 증가를 예견했다. 불씨를 키운 건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기 때문이다. 앞서 부동산 경착륙을 우려해 정부가 내놓은 여러 정책은 대출 수요를 부추기는 것들이었다.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가계대출 증가의 마중물 역할을 한 특례보금자리론, 그나마 대출 규제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범위를 확대한 주체는 모두 정부였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을 내세우며 시중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대놓고 압박까지 했다. 통화 정책과의 엇박자는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다. 이미 시장에는 금리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인식과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번지기 시작한 불길이 더 커질 재료만 한가득한 상황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부동산 경착륙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갈팡질팡’ 행보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말로는 가계부채를 우려한다면서 내놓는 대책이 지금처럼 본말전도에 그치는 한 가계부채 규모 세계 3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일은 요원해 보인다.
신재희 경제부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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