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이 10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3위로 전년 대비 3계단 뒷걸음질쳤다.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었다는 것은 산업 경쟁력이 처진다는 얘기다. 지금 한국의 산업 기상도는 수출 의존도(약 20%)가 높은 반도체에 좌우되는 상황이다. 산업 정체, 업계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려면 반도체를 보완할 미래 먹거리 발굴과 이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바이오·드론 등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을 통해 7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촉진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방향성도 맞다.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수소, 자율주행, 배터리, 인공지능(AI) 반도체, 의료마이데이터 등을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로 선정했고 친환경에너지 확산을 위해 액화수소 플랜트·선박 등의 조기 가동을 촉진하기로 했다. 충북 오송에 대규모 바이오융복합 산단을 조속히 조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내년도 연구개발(R&D) 기획 단계부터 도전적 과제를 확대하겠다는 ‘산업기술 R&D 추진 전략회의’를 이날 열었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 를 선정하고 이에 발맞춰 R&D 전략을 내세운 것은 우리 경제의 미진한 점을 짚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성찬보다는 실천력과 일관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개혁과 혁신을 내세우다가도 정치 상황, 관료주의 타성 등에 꼬리를 내린 사례가 그동안 허다했다. 정부는 이날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리스 업체가 소유하고 차주는 이를 대여해 사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를 허용해 전기차 구매 비용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지난해 7월 규제 개선안에서 나왔었다. 1년간 뭘 하다 재탕안을 슬며시 내놓은 건가. ‘타다’와 같은 혁신 플랫폼이 좌절된 것도 결국 규제에 대한 정부의 겉다르고 속다른 태도 때문 아닌가. 미래 먹거리 창출은 국가의 운명과도 직결된다. 이것만큼은 정부의 의지와 방침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