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현재의 두 배 규모인 30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 위기로 가속하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외국학생 유치를 제시한 것이다. 해외 한국어교육원을 전초 기지 삼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유치 단계부터 협력하는 체계가 핵심이다. 해외 인재가 유학 뒤에도 국내에 머물며 취업하고 가정을 꾸려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16만7000명 수준인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명으로 늘려 유학생 수로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그동안 유학생 유치 활동은 개별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로 줄어든 대학 재정을 보충하려는 목적이 컸다. 2015년 9만1332명이던 유학생 수는 지난해 16만6892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여러 부작용도 뒤따랐다. 먼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체 유학생의 58.2%(9만7157명)는 수도권 대학을 택했다. 서울만 해도 7만1970명에 달했는데, 이는 비수도권 14개 지역 유학생(6만9735명)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다.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출신 편중(전체 유학생의 90.8%)도 문제다.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 목표를 돈벌이에 두다 보니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대학이 이른바 ‘비자 공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정되던 ‘교육국제화 특구’를 광역지자체 단위의 ‘해외 인재 특화형 교육 국제화 특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광역지자체가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 유학생 유치 분야와 규모 등을 결정하는 구조다. 유학생의 한국어 자격 등 입학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유학생 유치 전략과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며 “질 좋은 전략이 수립된다면 훨씬 고도화한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학생 양적 확대를 위해 입학 문턱을 낮추면 유학생 수준이나 강의 질이 하락할 수 있고, 오히려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서 허위 지표를 제출하거나 불법 체류율이 높은 대학을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해 유학생 유치 과정을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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